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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은 오롯이 경찰만, 국민 피해 막을 수 있나
72년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대전환을 맞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 정부·여당은 이를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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