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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 넘어 '시민의 방패' 돼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대통령 서명과 공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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