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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성과급, '임금'인가 '이익배당'인가... 법리로 짚어본 김정관 발...
실제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내세운 핵심 논리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사실상의 이익 처분임에도 주주총회 승인 없이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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