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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 오염토양 정화에 쓴 16억원…평택시, 국가 상대 소송 최...
이후 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SOFA)과 ‘국가배상법’ 등을 근거로 국가가 관련 손해를 우선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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